태국 탁신경제정책 간략소개(탁시노믹스)
들어가기에 앞서서...
(탁신의 경제정책은 태국정치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관련자료를 찾아 올리려 합니다. 탁신의 정책을 어느정도 알면
태국의 빈민층,서민층, 노동자와 농민들이 왜. 권력남용, 탈세등등으로 비난을 많는 탁신을 그토록 지지하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탁신은 탁월한 경제정책을 발휘한데 반해 총리재임시, 반대하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인권변호사들이 의문사하는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경제 제일주의 정책을 불도저식으로 펼침으로 일부지역에서는 공분을 사기도 했으며, 남부지역에서는
이슬람세력을 잔인하게 진압하므로 태국 남부지방을 준전시지역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탁신 정부는 마을이 운영하는 소액대출 개발기금, 저리농업자금 대출, 정부의 직접농촌개발자금투입, 농촌 활편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오톱(One Tambon one Project) 상품이라 불리우는 "한개의 마을에서 한가지의 특산품" 생산정책, 농촌의 중소기업개발프로그램과
같은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경제정책들을 기획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태국 농촌의 주를 이루는 태국 이산지방이라
불리우는 북동부지방, 북부지방 대부분의 지주가 방콕거주 부유층이고, 이들 상당수가 고리대금과 소작민들의 피땀으로 호위호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탁신의 경제정책은 이들 농민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탁신의 경제정책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부터 흔들거린 태국경제의 안정을 도모했고, 태국 국민들의 가난을 줄이는데
일조했다. 국내총생산(GDP)는 2001년 4.9조바트에서 2006년 7.1조로 성장했고, 태국정부는 IMF 빚을 당초 계획보다 2년일찍 갚았다.
태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북동부 지역 이산지방 사람들의 수입은 2001년에서 2006년까지 46% 증가했고, 전국빈곤도는 21.3%에서
11.3%으로 감소했다. 수입불평등의 측정지수인 태국의 지니계수는 2000년 525에서 2004년 499로 감소했다. 태국 주식시장은
이웃국가들을 압도했다. 2001년과 2002년 국가세입부족을 경험한 후 탁신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안전하게 세입 잉여금을
산출할정도로 이끌어 국가예산의 균형을 맞추었다.
광범위환 기반시설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2007년 균형잡힌 예산을 계획했으며, 공적분야의 빚은 2001년 1월 국내총생산(GDP)대비
57%에서 2006년 12월 41%까지 감소했다. 외환보유고는 2001년 300억불에서 2006년 640억불로 두배이상 증가했다. 비평가들은
탁신이 주창한 탁시노믹스는 케인스학파 경제부흥정책을 재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 정책들은 탁신의
선심행정으로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이 걸려든 것이라고 혹평을 했다. 탁신은 태국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지하복권사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정부복권사업청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복권판매수입으로 거두어들인 약 700악바트(미화 약 22억 달러)를 " 1 도(都) ,
1개의 장학정책( one District, one Scholarship)" 을 포함한 사회정책을 펼치는데 사용했다.
탁신정부는 또한 한개의 TV 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한 MCOT를 민영화했다. 2006년 군부에 의해 주도된 쿠데타이후,틱신의
많은 정책들은 소멸되었는데, 그 예로 국민들과 외국관광객들의 주목을 받은 OTOP 프로그램은 새롭게 바뀌었고, 정부복권청 프로그램은
불법으로 간주되었으며, 정부는 여러개의 언론매체들, 에너지회사들을 국유화했다. 그러나, 태국개발 연구소(Thail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의 경제학자들은 한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인기가 있었던 많은 정책들들이 태국 경제를 부흥한 것이 아니며, 몇몇
정책들은 우연에 의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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