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비상사태- 태국시위 상황및 남은과제들 (12월 9일 )

 

 

 

 

 

                                        태국비상사태- 태국시위 상황및 남은과제들 (12월 9일 상황)

 

 

 

 

12월 9일 태국시위상황

 

 

12월 8일 일요일, 방콕 민주기념탑앞에서 전 부총리 수텝은 시위대를 향해 12월 9일을 "잉락 정부 전복을 위한 결전의 날"로

선포하고 100만명 이상의 시위동참을 촉구하고, 시위대의 수가 100만명이 되면 승리를 선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스스로 감옥에 갈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시위대의 규모를 보건대 100만을 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져졌다. 그리고 시위대가 100만명이 안될 경우 수텝이 스스로 감옥에 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

 수텝은 과거에 스스로 대중앞에서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잉락총리는 8일 TV 방송에서 “반정부 시위로 인해 초래된 국가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총리직을 사퇴하고 의회를 해산할 용의가

있다”며 엘로우 셔츠세력의 반정부 시위 사태로 인한 정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잉락총리는

“이러한 제안은 시위대와 주요 정당의 동의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위기는

장기화될 뿐”이라고 총리직사태와 의회해산이라는 해결책으로 수텝 전 부총리에 이어 강공의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야권은 총선에서

 이길가능성은 희박하기에 반정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 총리이자 민주당 대표인 아피싯은 잉락 총리 정부가 무책임하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한 결과 당 소속 하원 의원

 108명 전원이 사퇴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잉락 정부와 현 집권당인 푸어 타이당이

탁신전 총리를 포함한 포괄적 사면 추진과 상원 의원 전원 직접 선출을 위한 헌법 개정 시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고

비난하며,잉락 총리가 현재의 국가위기를 해소하기위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도 위기해결을 윈한 답이 될 수 없을 뿐더러,

 2006년 민주당 때문에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을 왜곡시키는 발언이라고 비난을 했다.

 

결사항전의 시간으로 잡은 9월 9시 39분 몇 시간전에 잉락총리는 9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요구한다고 TV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잉락은 9일 오전 연설에서 "의회의 해산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체제에도 부합한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수텝 전 부총리는 "총선이 시행돼도 탁신 정권은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라며 "우리 목표는 탁신 정권을 뿌리 뽑는 것이다.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텝 전 부총리는 이와관련

 과거 탁신 지지자가 유권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선거 대신 '국민회의' 구성을 주장한 적이 있다. 따라서 잉락의 조기총선을 야권에서는 수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잉락 총리의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의 발표가 있자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2일 조기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2월 2일이

조기총선일이 된 것은 9일 의회 해산일로부터 60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때문이다. 한편, 결사항전의 날로

선포된 12월 9일의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실시되었다. 태국 현지 경찰은 시위에 약 16만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했다.

방콕 포스트지는 시위대의 규모를 "수십만명 ( tens of thousands of people)" 이라고 표현함으로서 시위대의 규모가 대략

 20~30만명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수텝이 원했던 시위대규모 100만명 이상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잉락 총리의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의 발표가 있자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2월 2일 조기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2월 2일이

조기총선일이 된 것은 9일 의회 해산일로부터 60일 안에 총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때문이다. 한편, 결사항전의 날로

선포된 12월 9일의 시위는 비교적 평화적으로 실시되었다. 태국 현지 경찰은 시위에 약 16만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했다.

방콕 포스트지는 "수만명 ( tens of thousands of people)"d리고 표현함으로서 시위대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수텝이 원했던 시위대규모 100만명 이상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밌는 현상중 하나는 남부의 대표적인 지방도시인

푸켓에서 태국 현지인들 상당수는 200만이 참여햤더, 300만,400만, 심지어는 500만명이상이 참여했다고 말하기 조차 했다,

심지어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위대를 심적으로 응원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희망사항으로 드러났다.

푸켓 현지 교민들도 태국인들의 말만 믿고 태초에게 200만명이 참여했다. 500만명이 참여했다고 말했고, 남부 주요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후아힌 지역에서 방콕으로 대거 이동해 고속도로가 인산인해라고 말을 전하기도 했다.

 

 

12월 9일 시위대는 정부청사 정문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채 밤새 청사 밖에서 시위를 멈추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텝 전 부총리는 이날 현 정권을 무능하고 부패하다고 비난하며 시위대에 "지금부터 태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제 새로운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들

 

잉락총리는 총리사퇴, 의회해산을 통한 조기총선을 문제해결방법으로, 수텝이 이끄는 시위대와 야당은 이길 수 없는 총선은

무의미하므로 국왕이 선출한 총리에 의한 국민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결국 남은 과제는 현 국가위기를 총선을 통한 정치냐

아니면 국왕이 선출한 국민회의를 통한 정치냐 하는 것이다.

 

태국이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한, 잉락총리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총선에 의해 정권을

잡아본적이 없는 민주당으로서는 총선을 통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 결국, 총선을 통해 잉락총리쪽이 정권을

잡는다해도 현 야당인 민주당은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국왕에 의한 국민회의를 구성한다해도 국민다수와 야당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국왕이 현재 86세 고령이고 오랫동안 지병으로 거동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의식도 불분명해 왕에 의한

국민회의는 사실상 무리이다. 결국, 양쪽 모두다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현 태국의 정치를 보건대

쉽지 않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