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政治)는 누가해야 하는가?

 

 

 

 

 

 

 

                                                               정치(政治)는 누가해야 하는가?

 

 

 

 

 

 

 

 

 

한국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군인,검찰을 중심으로한 법조인, 행정관료, 언론인,기업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부터 시민사회세력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한국 정치는 일대변혁기를 맞이 했습니다. 여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보호가 중요시되었고, 미완의 개혁이지만 노동자들의 권리도 이 때부터 보호받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부터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쏟아져 나와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진국의 특성이 소수자보호와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바람직스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정치가 좀더 밝고 맑은 사회로 나가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한국정치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군인,법조인,보수언론인,기업인들이 정치권을 좌지우지 하는 한 한국정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를 이끌어온 엘리트들은 평생 양지로 돌다가 정치로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에만 몰두하고, 졸업후에는 권력,부의 단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권층으로 일반 사람들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버스비,지하철비, 기초생필품에 대한 물가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보니 환율,물가에 대한 인식이 특권층의 그 것과 동일합니다. 재벌개혁이 대두될 때마다 "아랫목이 따뜻해야 웃목도 따뜻하다"는 특권층의 논리만 내세워 재벌보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재벌,기업인들은 국가로부터 세금감면등 각종혜택을 누려 천문학적인 액수의 사내보유금을 확보했고, 반면에 국민들 다수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물가에, 엄청난 세금,준조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엄청난 빚을 안고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가계빚을 잔뜩안고 아파트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정치(政治)는 사실상 '국민들의 삶을 조율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모르는 특권층 엘리트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실상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한, 한국 정치는 국민들과 오랫동안 괴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요리재료.성분,맛,질,가격도 모르는 요리사가 방송에 나와 요리하는 것을 상상해보십시오. 의상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요리사입니다.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국민들의 삶을 전혀 모르는, 이해 못하는 권력 엘리트가 정치를 해왔습니다. 사실상, 정치의 대상인 국민들의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학벌,경력만으로 정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권력상층부의 민낯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1년 생활비로 5억을 지출한 조윤선 前 장관, 병역을 마치지도 않는 아들에게 수억이 나가는  외제자동차를 준 우병우 前 민정수석등을 보면 한국정치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권력상층부의 엘리트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자리잡았을까요? 교육부 3급 공무원이 "국민은 개,돼지나 다를 바 없다"고 말함으로 이들 권력상층부 엘리트들의 사고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권력층의 엘리트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이상, 국민 모두는 개,돼지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세월호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권력층의 불성실,교만,아집,안하무인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의 삶과 생각을 전혀 이해못하는 권력층 엘리트들의 삶이 있습니다. 권력층 엘리트들은 한국국민 평균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헌재재판에서 보여준 대통령측 대리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법조인들로 판검사로, 변호사로서 대단한 능력들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헌재재판을 보면 이들 대통령 대리인들은 한국국민 평균의 모습이 아닙니다. 헌재 대통령측 대리인들은 "눈물도 없는, 뻔뻔한, 염치도 없는, 공감할 수 없는 ' 느낌만 전달하는 법조인들이었습니다. 상식파괴자들, 인간말종의 표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입니다.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군상들이 정치권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태극기집회 단상에 올라가 선동하는 정치인들을 통해 한국 여당정치인들의 실상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정치는 법,경제,사회와 함께 움직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상식에 기반합니다. 상식은 국민모두의 평균적인 삶을 반영합니다. 평균적인 삶을 모르는 권력층 엘리트들이 정치권에 득세하는 한 한국 정치는 미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평균삶을 살고 있고, 국민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좋은가문,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높은 직위로만 정치인을 평가하는 이상,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해하려는 ,성실한 정치인들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주기를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5월 대선에는 상식에 기반을 둔 성실한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