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관련 신문,잡지기사, 그리고 서적들이 주는 교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관련 신문,잡지기사, 그리고 서적들이 주는 교훈

최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복기(復碁)하고 있다. '역사는 반복한다'는 말은 진리 아닌가. 한국보다 앞서 일어난 일본고령화는 한국이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공부하다보면 한국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본은 세계최고의 기술력, 지적재산권,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 자동차, 정밀기기산업등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분야가 여전히 건재한 국가이다. 일본인의 저축률은 선진국가중 가장 높다. 그에 더해 엔화는 기축통화나 다를 바 없어 마구찍어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은 내놓을만한 분야는 휴대폰,반도체인데 휴대폰은 저물고 있고, 반도체는 위태롭다. 저축률은 바닥이다. 한국원화는 기축통화도 아닐 뿐더러 중국위한화와 동조화하고 있다.중국경제에 달려있는 것이다.

일본은 “1995~2015,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은 무엇일까. 주된 원인은 생산가능 인구감소였다. 단카이세대라 불리우는 베이비붐 세대가 중심인 샐러리맨이 중심인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5년 872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일본경제의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해 주택가격도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한국은 베이비부머라 불리우는 1955~1964년 출생자들이 이미 은퇴를 시작했고, 베이비부머세대가 아닌 1965년생부터도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등으로 이제는 조기은퇴에 몰리고 있다. 한국 대기업환경은 50대중반이면 '회사에서 나가라' 하는 분위기이므로 일본의 1990년대보다 환경이 열악하다.

일본을 불황으로 밀어넣은 것은 1995년에 맞이한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 nus·생산연령인구 증가) 시대에서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생산연령인구 감소) 시대로의 전환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로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위축되면서 산업 전반의 수요 감소를 촉발시켰다. 인구성장 덕분에 늘기만 하던 기업매출이 급감, 일자리가 줄고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소비-생산 위축의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다이이치생명연구소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이코노미스트는 "고령화가 장기침체를 촉발시켰지만 당시 정부는 그 의미를 모르고 방치했다"고 말했다.

한국도 일본의 90년대처럼 성큼성큼 인구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 출산율은 1%를  넘지 못한다. OECD굮가중 최하이다. 출산율 1명은 일본(1.37명)보다 낮다.  일본은 생산연령인구 감소(1996년)에서 총인구 감소(2008년)까지 10년 넘게 걸렸다. 10년이라는 완충기간이 있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국은 생산연령인구 감소(2017년)와 총인구 감소(2019년)라는 '이중의 인구재앙'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겪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위기가 일본대비 거의 두배의 크기로 다가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부동산 버블붕괴, 재정악화, 청년실업 심화 등의 재앙을 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18년, 성장률이 3%이하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2019년은 2,8%를 예상하나 세계 주요 경제기관에서는 2.5%전후가 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출산률 감소, 청년실업 증가,1인가구 급증, 노인증가 등 '일본식 저성장' 조짐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심지어 잃어버린 20년 초반, 일본 전지역을 강타한 “청년,노인자살”, “묻지마 살인,폭력”은 한국에서도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근길의 지하철에서 도끼로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을 상대로 살인을 한 사건도 일어났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한 1990년대보다 현재, 세계는 부의 양극화로 몸살을 겪고 있어, 한국은 더 큰 재앙이 기다릴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2017년 3.1%. 2018년 2.7% 2019년 2.6%도 전망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상과 같다. LG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결과, 일본식 인구 고령화를 막지 못하면 한국은 2~3%대인 경제성장률이 2020년엔 1.9%, 2030년엔 -0.3%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국가든지 경제 성장률은 최소2%를 유지해야 한다. 2% 아래로 내려가면 사실상 경제 성장률은 멈추고 내려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은행평균금리 2%도 안되면 사실상 경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키워드로 해서 구글,네이버에서 신문,잡지의 기사를 찾아보기를 권한다. 가능하다면 일본의 경제불황기에 일어난 현상들을 알 수 있는 서적을 구입하기를 권한다.시간이 나면 일본여행을 권한다. 초고령화사회의 일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쿄,오사카등 대도시들, 그리고 중소도시, 이어서 농촌을 같이 여행하기를 권한다. 생각이 있다면, 배우는 것이 많으리라. 실질적인 팁을 말하자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초입인, 1990년대초 부동산가격이 과거대비 10%이상 내려가자 주택구입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융자받아 구입을 서둘렀다, 그러나, 잃어버린 20년 초입에서 5~6년이 지나자 주택가격은 50%이상 하락했다"는 것이다.

만약 금년,내년 아파트 가격내려간다고 구입을 서두를 경우, 화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아파트 가격하락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적어도 5년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한국 IMF가 일어난 1997년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진정한 바닥은 5년이 지난 2002년이었다. 그러나, 현 한국경제의 모든 여건은 5년지나도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결정적인 이유는 생산인구감소와 총인구감소때문이다. 그에 더해 한국주택형태는 아파트형태인데, 아파트는 고속성장에서는 유효하나 저속성장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아파트는 온돌난방구조이기 때문에 40년주기로 철거해야하는데 인구감소면 받아줄 세력이 없다. 이게 한국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40년주기로 재건축을 해야한다면 아파트 경제성은 사실상 없다. 세계,한국경제상황, 인구구조를 보면 주택시장의 주도권은 앞으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로 급격한 쏠림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