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정치 및 군사

 

 

 

가. 개 관



o 국군통수권 : 국왕이 행사

o 국군 조직

- 육.해.공 3군으로 편성

- 기타 내무부 산하에 공산 게릴라 체포 및 국경경비를 위한 경 찰 보유

o 병역제도 : 의무병역제(2년간 복무)

o 국 방 비 : 2001회계연도 23.9억불(예산 총액의 약 8.5%)

o 병력수준 : 총병력 32.6만

- 육군 : 19 만

- 해군 : 9.3만(해병 포함)

- 공군 : 4.3만

- 국경수비 경찰 : 1.8만



나. 군의 특성



o 형식적인 3군 통합군 체제

o 국왕은 상징적 군통수권자이며,실질적으로는 국방장관, 최고사령관 및 각군 사령관이 군사 장악

o 군전용 방송 운용(TV :2, Radio :11)



다. 군비현황



o 태국군은 군사력 강화 목표를 최소한의 정규군을 유지하면서 최신 장

비를 보유하는데 두고 있음.

o 태국군의 장비는 미군 장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베트남의 캄보디

아 침공후 중국 장비를 대량 구입하여 다양한 장비를 보유

o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의 교체 및 군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

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라 군사력 증강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음.



라. 외국과의 군사협력



o 1976년 주태 미군 철수이후 미국과의 군사적 유대가 약화되었으나, 마

닐라 협정(SEATO 협약:1954.9.서명) 및 Khoman-Rusk 공동성명 (1962.3)

에 의거한 미국의 방위 약속이 유효하므로 유사 시에는 군사적 지원이 가능

- 현재 주태 미군사고문단(Joint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에 무기판매.합동군사훈련 등의 연락, 조정 역할

- 안보위협 대처의 일환으로 82년부터 미.태 해군연합훈련인 COBRA

GOLD훈련을 태국만 일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86년부터 육.해.

공이 모두 참가하는 연합.합동훈련으로 발전



가. 정 체 : 입헌군주제



1) 1932.12.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 헌법 채택

o 1932.6. 청년장교 및 관료를 중심으로한 민주개혁 구테타 발생, 입

헌군주제 도입



2) 현 헌법은 1997.10. 공포

o 96.12. 설치된 헌법기초의회(Constitution Drafting Assembly)에 의한 8 개월 여 기간동안의 개정작업 끝에 사실상 전면 개정된 신 헌법 탄생

o 선거개혁, 인권강화, 부정부패 방지등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 다수 포함



나. 국가원수 : 국왕



1) 기 능

o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통해 각각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행사

o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

o 내각 및 18명 이내의 추밀원(Privy Council) 위원, 각급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반부패위원회 위원 등 임명



2) 현 국왕 : His Majesty King Bhumibol Adulyadej(푸미폰 국왕)

o 현 Chakri 왕조 제 9대 왕(라마 9세)

o 1946.6. 형인 라마 8세 Ananda 국왕의 변사로 왕위 계승

o 1950.5. 대관식 거행

※ 왕 비 : Her Majesty Queen Sirikit

왕세자 : His Royal Highness Crown Maha Vajiralongkorn

공 주 : Her Royal Highness Crown Princess Maha Chakri

Sinindhorn



다. 정 부



1) 형 태 : 내각책임제



2) 내 각

o 구 성 : 총리 1명과 35명 이하의 각료로 구성(국왕이 임명)

o 현 내각은 2001.1.6 총선에 따라 출범한 Thai Rak Thai당 중심의 연립내각으로서 Thaksin Shinawatra 총리 및 부총리 5명, 총리실 장관 4명, 14개 부의 장관·부장관 등 총 36명으로 구성



3) 총 리

o 임기 4년

o 헌법상 국왕이 임명하고 국회의장이 부서하며, 하원의원만이 총리

에 임명될 수 있음.

- 단 총리 임명후에는 의원직 사퇴

o 신 헌법 규정상 총선후 하원 첫 소집후 30일이내에 하원 과반수 찬

성으로 선출된 총리 지명자를 국회의장이 국왕에게 임명제청

o 현 `Thaksin' 총리는 2001.2.9 제 23대 총리로 취임



4) 연정구성 정당별 각료직 배분 : 총 36석

o Thai Rak Thai당(TRT) : 29석(총리 포함)

o 태국 국민당(Chart Thai Party : CTP) : 3석

o 신여망당(New Aspiration Party : NAP) : 4석



5) 지방행정 : 1개 특별시(방콕), 75개 주(Changwat), 795개 군(District), 7,255개 면(Tambon)

o 신 헌법에 의해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 관리는 임기 4년으로 선거에 의해 선출

o 단, 현재까지는 방콕 시장만 민선되었으며 주지사, 여타 시장들은 내무장관이 임명

- 지방의회 의원은 모두 선출됨



라. 국 회



1) 상 원(Senate)



가) 구성 및 선출

o 신 헌법에 따라 200명으로 구성

- 보통선거에 의해 직선(과거에는 국왕이 임명)

-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각료직 겸직도 불가

- 신 헌법에 따라 2000.3.4 사상 최초로 상원의원 선거 실시

o 피선거권

- 연령 및 학력 : 40세, 학사 이상(정당 인사 제외)

나) 임 기 : 6년

다) 의장단

o 상원의장(President of the Senate): Manoonkrit Roopkachorn

※ 상원의장은 국회 부의장(Vice-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임.

o 상원부의장

- 제 1부의장 : Boonton Dockthaioong

- 제 2부의장 : Pichet Pattanachote

라) 주요 권한

o 하원발의 법률안 및 상정안 심의

o 각종 감찰기구 위원 임명권

o 각료·정무직 공무원, 헌법재판소장, 행정재판소장, 검찰총 장,

하원의원의 비행조사 요구권



2) 하 원(House of Representatives)



가) 구성 및 선출

o 신 헌법에 따라 500명의 의원으로 구성

- 400명은 소선거구제에 의거 보통선거로 직선

- 100명은 전국구 후보명단에서 선출(전국 득표율 5% 이상 획득 정당을 대상으로 득표비율로 배분)

- 2001.1.6 하원의원 선거 실시(신 헌법에 따른 최초 선거)

o 하원의원 선거는 임기종료의 경우 임기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 의회 해산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

- 동 기간 중 임기종료의 경우 상원이 국회를 대표

o 피선거권

- 연령 및 학력 : 25세 학사 이상(승려 제외)

나) 임 기 : 4년

다) 의장단

o 하원의장(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 Uthai Pimchaichon(Thai Rak Thai Party)

※ 하원의장은 국회의장(President of the National Assembly) 겸임

o 하원부의장

- 제 1부의장 : Somsak Prisananuntagul(Chart Thai Party)

- 제 2부의장 : Boonchong Veesonnai(New Aspiration Party)

라) 주요 권한

o 대정부 불신임권

o 주요 법률안 발의

o 예산 및 재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마) 정 당

o 여 권 : 하원 의석수 341 석



① Thai Rak Thai Party(TRT : 타이락타이당)

- 당수 : Thaksin Shinawatra 총리

- 하원 의석수 : 264석(지역구 216, 전국구 48) 태국 정치사상 최초로 절대 과반수 의석 차지

* 총선 당시에선 248석을 얻었으나, 총선후 14석을 얻은 Seritham 당과 합당하여 절대 과반수 확보

- 98년 창당한 신생 정당이나, 방콕, 북부, 동북부 등 남 부지방을 제외하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 확보

② Chart Thai Party(CTP : 태국국민당)

- 당수 : Barharn Silpa-Archa (전 총리)

- 하원 의석수 : 41석(지역구 35, 전국구 6), 96.11월 총선 39석,

95.7월 총선 95석

- 95.7-96.9 집권

- 96.11 총선 참패로 야권에 머물러 있다가 민주당과 제 휴, 연정에 동참하였고, 2001.1월 총선후 TRT당과 제휴, 여권 잔류

- 북부가 세력기반

③ New Aspiration Party(NAP : 신여망당)

- 당수 : Chavalit Yongchaiyuch(전 총리)

- 하원 의석수 : 36석(지역구 28, 전국구 8), 96.11월 총선 125석,

95.7월 총선 57석

- 96.12-97.11 집권하였으나, Sanoh 사무총장 계열의 하원 의원 약

60명이 TRT당으로 이탈후 제1당의 지위 상실 - 2001.1월 총선후

TRT당과 제휴, 여권 재진입

- 동북부가 세력기반



o 야 권 : 하원 의석수 159 석



① Democrat Party(DP : 민주당)

- 당수 : Chuan Leekpai(전 총리)

- 하원 의석수 : 127석(지역구 96, 전국구 31), 96.11월 총선 123 석, 95.7월 총선 86석

- 경제위기에 따른 97.11월 Chavalit 내각 사퇴를 계기로 야권세력을 규합, 3년간 정권을 장악했으나, 경제적 어려움 계속으로

2001.1월 총선에서 패함.

- 방콕, 남부지역이 세력기반

② Chart Pattana Party(CPP : 국가개발당)

- 당수 : Korn Dabbaransi(전 부총리)

- 하원 의석수 : 28석(지역구 21, 전국구 7), 96.11월 총선 52석,

95.7월 총선 53석

- 북부·동북부가 세력기반

③ Party of the People(일명 Rassadorn Party)

- 당수 : Somboon Rahong

- 하원 의석수 : 3석(지역구)

- 98년 창당된 군소정당

④ Social Action Party(SAP : 사회행동당)

- 당수 : Payoong Nopsuwan

- 하원 의석수 : 선 1석(지역구), 96.11월 총 선 20석, 95.7월 총선 22석

- 정권 교체시마다 집권연정에 가담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정당

- 97.11 Chavalit 진영에서 이탈한 것이 당시 야권의 정권 장악에

결정적으로 기여



마. 사 법



1) 연 혁

o 1907년 근대 사법제도 확립

o 1932년 사법권 독립이 헌법상 보장



2) 제 도

o 제 1심

- 중앙(14개소) : 민사재판소, 형사재판소, 간이재판소, 중앙소년

재판소, 노동재 판소, 조세재판소

- 지방(119개소) : 지방재판소, 간이재판소, 지방소년재판소

o 제 2심(4개소)

- 중앙 항소 재판소 : 방콕 및 중부지역 관할

- 제 1지방항소재판소 : 동북지역 관할

- 제 2지방항소재판소 : 북부지역 관할

- 제 3지방항소재판소 : 남부지역 관할

o 최결심(1개소) : 최고재판소

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www.mofat.go.kr/mission/emb/ww_info_view.m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