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시위- 태국정치의 흐름및 향후 전망

 

 

 

 

 

 

 

                                                      태국시위- 태국정치의 흐름및 향후 전망

 

 

 

태국 비상사태는 사실상 방콕 비상사태입니다. 방콕외의 지역은 과거와 똑같거나 아니면 과거에 비해 여행하기 훨 좋습니다. 

어떻게보면 세계 각국에서 태국비상사태를 과도하게 자국민들에게 알린 결과 태국은 한산합니다. 태국여행자들은 그 어느때보다

편안하게, 아늑하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여유가 많아 패키지 여행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항공편만 피하면 이코노미석

가운데 중앙열은 텅텅비어있어 누워서 자도 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중앙열에서 누워서 잘수 있다면 비즈니스석이 부럽지 않습니다.

 

방콕 역시 일부 구간에 한해서 미터택시 이용이 어려울 뿐입니다. 상당수 여행자들은 차가 없어 여행하기 더 좋다고 말하기 조차 합니다.

방콕을 잘 아는 여행자들은 지상철, 지하철, 공항철도, 운하보트, 수상보트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방콕여행을 예전처럼 즐기고, 심지어는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해  시위대의 교통통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방콕을 더 신나게 즐기기도 합니다.

 

태국정치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2월 2일 총선이 예정대로 실시되었으나 방콕일부 선거구와 남부지역 선거구에서 선거를

보이콧하면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제대로된 국회를 열려면 적어도 4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잉락총리가 이끄는 푸어타이당이 다시 압승할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그러나, 2월 2일의 총선을 인정하지 않는 야당과 반정부시위대는 헌법재판소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헌법 108조의

 "총선은 동일한 날짜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물론, 이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동일한 날짜에 선거를 실시했음에도 야당과

반정부 시위대의 고의적 방해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지역은 오는 2월 23일 선거를 다시 합니다.

 

태국 정치에서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입니다. 이들 기관들은 선거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태국에서는

이미 2006년 4월 총선에 대해 선거 무효 판결의 전례가 있기에 앞으로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가 태국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날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번 밝혔으며,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잉락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음을 여러번 보여주었기 때문에 외신기자들은 이들 기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태국 반정부시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태국 정치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왕실, 군부, 그리고 이들과 단단하게 연결된 관료, 사법부 고위직 관료들의 저항이 거셉니다. 탁신을 대표로하는 신흥 엘리트 세력들이 국민의

 지지를 등에업고 과감하게 돌파구를 찾으려하지만 예전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층의 노련한 수싸움에 말려드는 양상입니다.

 기득권층은 방콕시위를 통해 정치,사회,경제 불안을 조성하고,군부는 민간정부의 존립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국가의

안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태국언론을 분석해보면 부패방지위원회,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위원회 고위직 대부분은 잉락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고, 잉락정부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까발리면서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잉락정부의 약점을 부각시킴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군부는 군부개입의 명분을 확보하기위해 현 정부와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대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군부가 개입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언제 개입할 것인가입니다. 대부분 군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태국 경제 리더들은 "이제 충분히 싸웠으니 국가를 위해 타협하라, 타협할 시점이다"라고 양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태국정치의 변수들이 많기에 태국 정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 정부 시위대 뒤에는 왕실, 군부, 부자들이 

있고, 잉락정부 뒤에는 적어도 70%이상의 농민, 노동자 등등의 저소득층 국민적 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을 인질로 잡고 구세력과 신흥엘리트로 불리우는 신세력의 싸움인데, 단기적으로 보면 기득권 세력인 구세력이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신흥엘리트들의 신세력이 이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구세력이나 신세력이나  부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테국인들은 오랜역사를 가진 정치인들의 부패에 대해 신물이 나서 그런지 정치인들은 부패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 또는 묵인합니다.

구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신흥 엘리트세력을 대표하는 탁신역시 탈세,권력남용등등의 전과가 화려하기에 구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국민들의 편에서서 정치를 하려는 노력이 보이기에 국민들 다수는 신세력 편에 서고 있습니다.

 

구세력과 신세력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점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라고 태국 지식층들은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개혁은 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제거되었고,

  태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민들도 시위에 대해 피로감을 보이기에 앞으로 극한 대립은 어느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