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행- 태국이민국 비자런 정책관련 안내
1.비자런이란 무엇인가?
'비자런(Visa Run)'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는 대신, 무비자 최대 체류 허용기간까지 머물다가 , 태국과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을 잠깐 경유한 후 다시 재입국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말한다.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는
'비자클리어(Visa Clear)'라는 표현이 있다.
태국내 한국인들은 비자런이라는 투어를 90일마다 한다. 1인당 1천500밧에서 2천 500밧을 비자런 회사에 내고 승합차량을 이용 국경선까지
다녀온다. 스템프 찍고 적당히 점심먹고 주변 지역 한번 돌아보고 오는 투어이다.방콕,파타야 지역 거주자들은 주로 캄보디아 접경지역인
아란-뽀이펫을 이용하고있고, 치앙마이등 북부 거주자들은 미얀마 접경지역은 메사이- 타치렉을, 푸켓,코사무이 지역 한국인들은 주로 미얀마
라농 또는 남부 핫야이를 이용해서 스템프를 찍고 한국인들에게 주는 최대 90일 무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 최근에는 육로국경에서 한국인
들에게 더이상 스템프를 찍어주지 않자.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등을 타고 이웃국가인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으로 나갔다가 돈므앙
공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결국 태국 이민당국은 이 사실을 곧바로 알아내고 돈므앙공항으로 들어오는 한국인들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돈므앙공항에서 걸리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태국에서 일을 하려면 비자를 받고, 워크퍼밋(노동허가증)을 받아야하지만 태국내 거주 한국인 상당수가 태국에서 어떤 세금도 낼 필요가
없는 방식인 비자런 방식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사실상 편법 또는 불법에 가까운 방식을 한국인들은 고수하다가 이번에 철퇴를 맞은
것이다. 하지만, 수 십여년째 태국정부가 이를 잘 알면서도 묵인해 온 일종의 관행(?)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런 방식으로 살아온 태국내
한국인들은 "왜,오랫동안 아무 문제 없었던 비자런 정책이 갑자기 바뀌었는가?"하고 태국정부에, 한국정부에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2.왜, 태국내 한국인들에게 비자런이 문제인가?
태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려면 비자와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두가지를 할 경우 비용은 보통 1년에 1인당 5만밧에서 7만밧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태국에서 한국인이 일하려면 한국인 1명당 태국인 4인을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월급은 최저 1만 5천밧이며, 의료보험, 퇴직금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태국인들에게 태국법에 맞는 고용환경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벌금 등등의 제제조치를 당한다. 또한 태국정부는 외국인 한명당 적어도 4만 5천밧을 번다고 가정하고 적지않은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태국내에서 합법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이 아닌한 버티기 힘든 구조이다.
태국내의 한국인들중 태국법에 맞게 사업체를 운영할만한 사람은 생각외로 많지 않다. 태국내 한국인 여행사들 대다수가 태국법을
적용할 경우 운영가능한 여행사는 극히 드물다. 일부 여행사는 편법을 사용해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리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한번 걸리면
요주의 대상이고, 벌금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태국법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다. 태초클럽 여행사의 경우,
태국법에 철저히 따르기 위해 픽업차량을 늘리고, 태국인 직원을 늘려, 한국인 1명당 태국인 4명 고용이라는 태국법을 따르고 있다.
3.누가 문제인가?
태국 이민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행사가이드이다. 사실, 태국에서 한국인 가이드는 불법이다.
태국은 외국인들에게 가이드업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관행으로 한국인 가이드들이 태국내에서 일해왔다. 이들 가이드들은 8월
12일부터 시작되는 태국 이민당국의 강력한 비자런 정책으로 상당수 이웃국가로 이동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벌써부터
가이드들은 이웃국가인 캄보디어,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부는 학원에 등록해 학생비자로, 또는 법인을 하나 만들어 비자와
워크퍼밋을 만들기도 한다. 문제는 태국 이민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조만간 실사가 나오면 꼼짝없이 엄청난 벌금을 내고
추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여행가이드의 부족으로 패키지 랜드사들, 여행업관련 쇼핑샵들, 한식당들 그리고 결국 한국내 대형 패키지 여행사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태국내 거주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생업을 이끌어온 한국인 가게들 역시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패키지 여행사를 이용해서 태국여행을 즐긴 분들 역시 과거와 다른 상황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7월 15일부터 바뀌는 패키지 여행사 상품관련
한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아울러 태국정부의 비자런 정책으로 패키지 상품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패키지 상품을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들
경우 현재 상품가격보다 적어도 50%이상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인천- 방콕 상품이 70만원이었다면 앞으로는 100만원은 족히
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자유여행사는 문제가 없는가?
자유여행사중 소규모 여행사들 역시 쉽지 않다. 당장 한국인 1명당 태국인 4명을 고용해야한다는 태국법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다.
태국내 대부분의 자유여행사가 한국인 1~2명에 태국인 1~3명을 고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한국인 1명당 태국인 4명, 한국인 2명당
태국인 8명을 고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서너개의 여행사를 제외하고는 쉽지않다. 따라서 규모가 없는 자유여행사들, 이제 막 오픈한
자유여행사들 역시 태국 이민당국의 실사를 받게되면 태국 법망을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
반대로 태국내에서 태국법을 준수하면서 세금을 착실히 내온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태국내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는 일부 한국인들이 태국정부의 강력한 비자런 정책으로 태국에서 더 이상 거주하기
힘들면, 태국내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 결국 태국 정부의 강력한 비자런 정책은 태국내 불법체류 한국인
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지만, 태국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착실히 사업을 영위해온 사람들에게는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또한
태국에서 나서, 공부하고 태국 사회로 진출하는 태국교포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
4. 태국의 새로운 비자런 정책에 대해 여행자들이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태국정부의 강력란 "비자런" 정책 대상은 여행자들이 아니다.태국정부의 새로운 비자런 정책은 결국 "태국에 살고 싶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비자, 워크퍼밋을 발행하고,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비자없이, 워크퍼밋없이 태국에서 돈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비자와 워크퍼밋없는 태국거주 한국인들은 주로 태국 국경지역인 아란- 뽀이펫, 타키렉, 라농,
핫야이등을 이용해서 스템프를 받고 최대 90일 체류기간을 연장해왔기 때문에, 이들 국경지역을 이용해서 여행하는 배낭 여행자
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따라서 여권에 태국 국경을 넘나든 흔적인 스템프가 많으면 국경 이민국관리들에게 입국 거부를 받을 가능
성이 있다.그러나, 사실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들 관리들이 주시해서 보는 것은 스템프 날짜가 90일 주기로 찍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 배낭 여행객들의 경우, 스템프가 많지 않고, 며칠 상간으로 오가는 기록이 있을 경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행비 역시
1만밧이상 소지하는 것이 좋으나 신용카드등을 보여주면서 여행자라는 것을 설명하면 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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