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정치제도

 

 

태국의 정치제도

 

 

1.정체: 입헌군주제

2.정부형태: 내각책임제

3.의회: 양원제

4.참정권: 18세

5.국경일: 12월 5일 (국왕탄생일)

**정치 체제

태국은 몇 개의 민족이 융합되었고, 서구열강들의 영향을 다분히 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한 번도 외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미얀마(현 미얀마)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적은 있었으나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결코 예속된 적은 없었다. 이러한 태국 국민의 긍지와 자신감이 현재 태국의 국제적인 지위와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2년 6월 청년장교 및 관료를 중심으로 한 민주개혁 쿠데타가 발생,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이래 태국의 정체는 입헌군주제를 고수해 왔으며,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다. 국왕이 국가원수이며, 의회·행정부·사법부를 통하여 각각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한다.

여타의 입헌군주국과는 달리 국왕이 단순히 상징적 존재에 그치지 않고 국정의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국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특색이 있으며, 또한 국왕은 국군의 최고통수권도 가진다.

의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상원과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 하원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참정권은 18세부터 가진다.


** 국내외 분쟁
라오스와의 국경분쟁, 베트남과의 군사분계선 미해결, 캄보디아와의 국경 및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국기 설명
태국 국기는 민족을 상징하는 적색과 왕실을 상징하는 청색, 종교를 상징하는 백색의 3색으로 되어 있다. 절대 왕정시기였던 1927년 채택되었으며, 1932년 6월 24일 태국이 입헌군주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국기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 국방
병력수준: 총병력 283,000명(육군 160,000명, 해군 62,000명, 공군 43,000명, 기타 18,100명)

병역제도: 의무병역제 국방비: $ 40억()2.5%
입대연령: 18세

태국의 총병력은 약 28만 3,000명으로 육군 약 16만 명, 해군 약 6만 2,000명, 공군 약 4만 3,000명, 기타 내무부 산하 공산 게릴라 체포 및 국경경비를 위한 경찰병력 1만 8,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병역제도는 의무병역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2년이다.

국방비는 40억 달러로, GDP의 2.5% 정도를 차지한다. 입대연령은 18세 이상이다. 국왕은 상징적 군통수권자이며, 실질적으로는 국방장관·최고사령관 및 각국 사령관이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의 교체 및 군장비의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에 따라 군사력 증강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