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개방화 바람이 불 것인가.

 

 

태국, 개방화 바람이 불 것인가.

 

 

 

태국 프라윳 찬오차 군사정부는 태국이민,투자 관련 규제를 푸는 한편, 태국거주시 외국인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90일 신고등을 폐지내지 개선하려는 움직임들이 최근 태국 신문,인터넷에 알려지고 있다. 태국은 오랫동안 외국인 투자,이민 관련 수많은 불편사항이 존재했지만 국내외 사정으로 민간정부도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미미했다.

 

탁신정권 때 외국인투자를 늘리기위해 타일랜드 엘리트 제도등을 두어 돈많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일정금액 예치시 영주권이나 다를 바 없는 특혜를 주었지만 탁신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 군사정부는 탁신의 모든 정책을 원점으로 돌려놓거나 약화시켰다. 경제계에서는 탁신지지자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탁신이 개방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프라윳 찬오차 정부가 들어서면서 태국은 느슨한 정책,제도들을 정비했다.프라윳 찬오차 정부는 잉락정부가 해온 농민,빈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단정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또는 상당부분 수정해 보수파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태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상당수가 본국에서 사고치고 태국으로 건너왔거나 범죄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이들을 정리하기위한 조치들을 하나 둘 취했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들의 은행통장개설이었다. 과거, 태국 은행들은 은행사용이 빈번한 외국인들을 붙잡기위해 통장개설을 쉽게 해주었다. 여권만 있으면 통장개설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태국에서 워크퍼밋이라는 노동허가증과 비자없이는 통장 개설이 안된다. 출입국관리가 허술해 한국인의 경우 90일 가까이 되면 이웃국가 국경한번 건너와서 다시 90일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1년내내 머무를 수 있었다.

 

프라윳 찬오차 군사정부는 해이해진 태국사회를 바로잡고자 수많은 정책,제도를 타이트하게 운영했다. 그 결과 2016년 이후 태국투자는 과거대비 50%이하로 줄었다. 이때부터 태국 사회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느슨한 태국이 매력이라 전세계의 범법자들의 태국에 몰려들어 콘도를 구입하고 유흥,도박,마약등에 흥청망청 사용했는데 이들을 모두 내쫓으면서 방콕,파타야,푸켓,코사무이 지역등은 돈이 마르기 시작했다.

 

프라윳 찬오차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태국은 과거대비 범죄율이 매우 낮아지고, 사회가 비교적 안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였다. 태국에 들어온 범법자내지 우범자들들이 태국에 쏟아내는 달러는 상당했는데 이들이 모두 필리핀,베트남등으로 이동하면서 태국은 달러가 마르게 되었다. 반면에 경쟁국가인 베트남은 개방화이후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태국을 위협하고, 관광에서도 태국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태국은 프라윳 찬오차 정부가 들어선 2016년 이후 경제성장율이 지지부진하거나 정체되어 군사정부는 고민이 많았다. 아세안의 등장으로 3D업종을 비롯 건설,식음료, 용역, 농업,수산업분야에는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사람들이 들어와 태국인들을 몰아냈다. 태국서민,농민들은 이들 아세안 국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므로 갈수록 소득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아세안의 등장은 부자에게는 기회이지만 농민,서민들에게는 죽음이었다. 양극화를 촉진했다.

 

프라윳 찬오차 정부는 경제부분뿐만 아니라 태국의 인구구조도 문제였다. 태국은 고령화 국가로 국민 평균나이가 베트남,필리핀대비 훨씬 늙었고, 출생율도 급감하는등 국가의 미래가 위기로 가고 있다. 중진국함정에 빠져 국민소득은 늘지 않고 경제는 불안불안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태국에 결정타를 때렸다. 관광대국인 태국은 실직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관광관련 산업은 절름발이가 되어 파산직전에 다다르고 있다.

 

프라윳 찬오차 정부는 국내외 압박이 상당하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미국,유럽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국내 이산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말살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경제마저 나락으로 떨어져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에서 반정부시위가 연일 일어나면서 정권의 안위조차 걱정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결국 프라윳 찬오차 정부는 제도, 정책의 전환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프라윳 찬오차 정부 정책의 요점은 외국인 투자,이민정책 개선및 제도의 간소화를 통한 경제개방화이다. 가시적인 결과로는 90일신고폐지내지 개선, 콘도관련법 수정및 1라이(약 484평)미만의 주택소유, 투자관련 각종 세금 감면, 그리고 태국수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일본자동차 회사들 의존에 탈피해서 전기자동차 산업으로의 재편을 서두르는 것이다. 일본산업이 늙어가고 있는데, 태국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태국정부의 노력을 보면 곧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외국인 투자를 많이 받으려면 태국 정치,경제 안정은 필수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의 한계가 존재해 태국은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한국인들은 90일신고 폐지, 콘도외 주택소유 가능성. 법인세 감면, 나아가 외국인 1인당 태국인 4명 의무고용등에서 좀더 자유로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