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비상사태 - 태국 시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태국비상사태 -  태국 시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최근, 한국 TV방송과 신문은 연일 태국시위 관련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태국시위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태국경제상황,

정치상황은 한국 경제와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이명박정권이 잉락총리와 계약을 맺은

6조원대의 치수관리 시스템이 물거품이 될 것인가부터 시작해 태국 정권의 정당성 논쟁은 한국도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지지부진한 경제성장, 바트화 폭락, 주식시장폭락등은 한국과 매우 흡사합니다. 단지 다른 것은  태국바트화대비 한국 원화

가치의 상승뿐입니다.

 

최근  동남아 국가 국민들의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등등

그러합니다. 한국의 1970년년대, 1980년대 서울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아해하기 쉽습니다. 이전까지는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낮고,

반공이데올로기 교육을 거의 세뇌교육 수준으로 받았기에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흔히 말하는 군사독재, 개발독재에

대해 다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소수의 의식이 있는 민주인사들만이 나설 뿐이었습니다. 종교계, 야당인사, 대학교수, 인권 변호사, 언론인들이 나섰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의문사로, 고문에 의한 신체불구, 정신이상으로  더이상 항거할 수 없었고, 또는 행방불명등으로 사라지기도했습니다. 또는 사형에 처하는

죄목으로 이들을 사형시키기도 했고, 또는 무기징역으로 옥에서 한평생을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부터 1980년대 국민들의

고육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소득이 높어져가면서  노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경인 공업지역, 구로공단 곳곳에서는 노조들의 시위와

탄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는 야학, 노조설립, 노동교육에 앞장선 수 많은 대학생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들 일부가

현재 정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살인적인 근무환경, 그에 비해 형편없는 저임금, 전무한 복지정책등에 대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 들었으며, 대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육을 잘 받은 대학생들은 더이상 군사독재, 개발독재에 대해 침묵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970년대는 야당과

소위 민주인사들에 의해 시위가 주도되었고, 이에 대학생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으며, 1980년대는 야당, 민주인사, 대학생, 심지어는

일반시민들도 가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한국사회가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 한국으로 발전하는 단계였습니다.

 

태국도 비슷합니다.  2000년 이전에는 사실상 군부에 의한 군인들의 정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들어와서  국민들의 교육,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국민들은 자기들의 권리에 눈뜨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태국민들 다수가 "다음 세상에서는 부자로, 고위관리로,

 군장성으로, 원하는 사람으로 태아날 수 있다"는 불교의 윤회론만을 믿고 침묵 또는 자신의 업보로 생각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국민들

다수를 차지하는  빈민, 서민, 농민들이 부의 분배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대적 환경이 탁신정당이라는 푸어타이당이

정권을 잡는 현재의 정치환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 대해 불안감을 보인 민주당이  현재의 시위를 일으킨 것입니다. 탈세와

권력남용, 개발독재, 인권탄압등등으로 악명을 떨친 탁신 전총리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국민들의 편에서서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메시아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하의 부정부패를 행한 정치인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 펼친 정책이

전무했기에  탁신 전총리는 비록 죄가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수 많은 정책을 펼친 노력 때문에 탁신의 엄청난 죄는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부자들, 권력을 잡은 자들에게 낙원이었습니다. 상속세도 없는 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극히 미미한 나라, 부자집의

자녀로 테어나면 평생 부자로서 살 수 있는 나라였고, 법을 입안하는 국회의원들 역시 대부분 부자집들의 자제, 정치를 업으로 하는 

명문가 자제, 고위 군장성들이었기 때문에 태국법들은 사실상 "부자들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을의 법률"이라는 평가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자집안에서 태어나면 평생 부자로 사는 것은 당연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환경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국민들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민주당 정권은 단지 왕만을

바라보고있습니다. "왕이시여, 국민들 다수가 무지몽매하여 판단력이 없으므로, 왕께서 정치인을 뽑아 그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소서 ,

지금 정권을잡은 푸어타이당은 왕에 불경한 무리들입니다. 이들에게 정치를 맡기면 안됩니다."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태국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층, 서민층, 노동자들, 농민들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시민연대가 결성되고, 교육 수준, 소득수준이

높아가면 당연히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든지 겪는 문제입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가난한

국가에서부자국가로, 독재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나아간 사례는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태국은 시위가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현재의 정권을 잡은

탁신이 이끄는 것이나다를 바 없는 푸어타이당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정책을 이끄는 한편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현재의

야당인 민주당에 비해 더 적극적입니다.

 

민주당은 푸어타이당의 복지정책,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들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면서 나라재정을 거덜내는 정책이라고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푸어타이당의 정권이 계획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할 경우, 국가 재정은 힘들어질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서민들의

곳간보다는 부자들의 곳간을 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국 시위에 대해 태국 여행자들은 어느정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태국 시위가 태국여행하는데 불편하지만 태국의 민주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습니다.태국의 노동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등 사회안정화를 위한 정책들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유럽과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고, 아직도 안정을 이루지 못한 한국과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들 정책들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위와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가 잘된 유럽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끊이지

않는 혁명이 있었고, 노동자들, 농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민주화는 사실상 수 많은 사람의 피흘림과 희생, 시위,

혁명을 통한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나무'라는 말이 진리가 되버렸습니다.

 

현재의 민주당, 엘로우 셔츠세력에 의해 일어난 태국시위는 태국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역행시키는 기득권층의 반발로 볼 수 있으며, 물이

낮은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수 없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해보면, 이들의 노력도 결국은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앞으로 태국 국민들의

교육수준,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더 많은 시위가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과정도 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통과할 수 밖에 없는 "통과의례"

, 또는 성장하기위한 "성장통"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의 시위는 외국인들에 대해 반감을 갖고하는 시위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쪽이나 외국인들은 그들에게 고마운 존재입니다.그리고 태국에서

관광사업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큽니다. 절대적입니다. 인구의 25%이상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고, 관광업으로 인해 유통, 금융, 건설,

농수산업, 제조업의 성장도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인구의 반이상이 관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레드셔츠건 엘로우 셔츠건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절대로 피해를 주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위가 일어나도 내란이 아닌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항상 북한과  '준(準) 전시상태'인 한국이 더 위험한 상황으로

외국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 어느 누구도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관광객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 시위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