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부쿠데타, 태국거주 한국인들에게 필요악(必要惡)으로 나설 것인가?

 

 

 

태국 군부쿠데타, 태국거주 한국인들에게 필요악(必要惡)으로 나설 것인가?

 

 

 

 

필요악(必要惡)의 사전적 정의는 '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악' 이다,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태국정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또 다시 필요악으로 대두되고 있다. 태국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부는 태국이 지난 1932년 입헌

군주제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18차례 쿠데타를 일으켰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태국정치혼란으로 세계의 모든 언론은 출구없는

정치공백이 장기화되자 결국은 군부가 태국정국의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점치고 있다.

 

태국 국왕이 노쇠했고, 태국정치의 격동기의 중심에서 태국정치를 좌지우지한한 추밀원(왕가의 안녕과 재산을 관할하는 기구) 원장 쁘렘역시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으로 과거와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정국의 혼란을 해결할 세력은 군부외에는 없다는 것이 나라 안밖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군부의 마지막 쿠데타전에도 쿠데타설은 정가의 주요관심사였지만 군부는 쿠데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어느나라든 군부 쿠데타는 예고없이 일어난다. 다들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군부는 절대 그럴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다가 결국 D 데이를

잡고 쿠데타를 감행한다. 태국의 마지막 쿠데타가 발생한 2006년도에도 태국군부는 여러번 군부 쿠데타발생설을 부인하다가 결국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 2006년당시 군부쿠데타의 모든 기획은 왕실추밀원원장인 쁘렘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설이다.군부쿠데타이후 주요행사에서

쁘렘은 나타나 2006년 군부쿠데타가 누구의머리에서 나왔는지를 스스로 보여주었다.

 

태국정치의 보수기득권층은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 왕,왕족,추밀원,군부,사법부,고급관료들, 학계의보수원로들, 언론계,신흥세력이

아닌 오랜기간 부를 축적한 기업인들이 보수기득권층의 핵심세력들이다. 보수기득권층에는 태국인들의 의식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불교세력들이

 포함되어 있다, 태국불교는 한나라의 국교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태국의 유치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교육 곳곳에는

불교사상과 의식이 베어있다, 국어, 도덕, 역사, 사회 등등 교과서 내용 상당부분은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다. 어릴 때부터 태국왕은 현세의

 부처임을 교육 받았기에 태국왕에 대한 불경은 다른 어떤 범죄행위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다. 이 것은 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것이 오늘날 태국발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말하는 사회학자들이 많다. 기존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교육을 암묵적으로 어릴 때부터 받는 것이다. 한국이 1980년까지 반공이데올로기아래 획일적인 교육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태국을 지탱해온 질서들이 탁신이 정권을 잡으면서 흔들거리자 보수 기득권층은 단단히 결집되어

 탁신이 이끄는 신흥세력에 맞서고 있고, 이들의 저항강도는 그들의 역사만큼 견고하다.

 

2013년 11월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그 중심에선 수텝이  잉락정부의 탁신사면을 위한 사면법 제출에 항거해 반정부시위를 일으키자 11월

 12월이 한 때 시끄러웠지만 탁신세력의 침착한 대응에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러다가 정부와 반정부 시위

세력들이 적당히 합의안을 내놓겠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시위가 장기화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보수기득권층에서는

탁신이 물러난 후 공들여 심어놓았던 사법부(헌법재판소, 반부패추방위원회)를 가동해서, 결국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락총리의 해임을 결정했다. 

 

잉락총리의 해임을 두고 내외신 기자들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선거로 이길 수 없는 세력이 사법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보도하면서 태국 헌법재판소의 무리수를 비난했다. 반면에 증권거래관련 주요뉴스들은 태국총리해임을 "불확실성

해소과정"으로 판단하고, 잉락총리의 해임이 경제측면에서는긍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밝히기도 있다. 즉, 어차피 잉락총리는 탁신의 아바타로

총리감도 아니고, 태국정국을 풀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은 아니기에 태국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위해서는 해임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제, 5월 7일 태국헌법재판소의 잉락총리 해임으로, 태국정치가 한동안 요동칠 기세이다. 헌재의 잉락 해임 결정 이후 헌법재판관중

한 사람의 자택 주차장에서, 그리고 보수기득권층의 재벌을 상징하는 방콕 은행, 병원 등에서 잇달아 수류탄 폭발이 일어났다. 5월 10일

방콕 외곽 악사거리를 메운 친정부세력인 레드셔츠 세력들은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는다면 우리는 방콕으로 진격할 것이다."

라고 결전의 의지를 밝히고 있고, 반면에 5월 11일 반정부 시위 지도자 수텝 트악수반 전 부총리는 새로 임명된 니와툼롱 분송파이산

임시총리를 인정하지 않고  "12일까지 헌법재판소, 상원, 대법원 등에 새 총리가 선출되지 않으면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고 직접

선전포고를 했다. 현 정부를 인정하지않고, 또 다른 별도의 정부를 세우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탁신계의 친정부세력는 "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태국개혁"을 외치고 있고, 반 탁신계의 반정부 세력의 " 태국 민중은 우매하고, 탁신의

부패한 시스템은 국가를 파멸로 몰고갈 수 밖에 없으므로, 선거가 아닌 국왕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들이 나서야 한다"는 외치고 있기에,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끝없는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테러 공포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수텝 전 부총리가 헌재

판결 이후에 총리 집무실이 있는 마이산뜨리 건물을 반정부 시위대의 본거지로 차지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인근에서 폭탄 2개가 터져

3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시위대 측이 국가 권력의 상징인 총리실 건물을 사실상 차지하자 즉각 `반응`이 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콕 시내에서는 군부의 쿠데타설이 나돌고 있다.지난 10일 방콕 외곽 악사거리에 몰려든 수만 명의 친정부 시위대는

군부의 쿠데타가 있다면 방콕 진격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콕 도심 곳곳에서 군인들이 경비를 강화하는 모습이 12일 목격됐다. 현재,

태국정치를 풀만한 인물은 국왕밖에 없으나 이미 국왕은 판단을 제대로 내릴만한 건강수준이 아니다. 만약, 국왕이 무엇인가 결정를

내렸다고 하면 그 것은 왕을 보위하는 프렘 즉, 보수기득권의 대부가 결정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상이다.

 

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사실상 70%이상이 아니 적어도 80%이상이 관광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다. 여행사, 한식당, 미용실,

인쇄소, 한국물품샵, 쇼핑샵, 법률사무소등등, 한국인들 대부분은 현재의 정치불안에 대해 그러려니 하면서도 불안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태국정치의 불안 그리고 한국 세월호사건으로 인해 사실상 상당수 개점휴업인 상태이다. 규모가 작은 여행사들은

서서히 문을 닫는 상황이다. 자본이 없는 영세한 사업주들은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고, 여행사 가이드들도 서서히 주변국으로의

이동이 전해지고 있다, 태국거주 한국인들은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한다. 이들 상당수는 말을 하지 않지만 군부 쿠데타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즉, 종기가 붉어지고 난후 부풀었을 때 과감하게 째고 도려내는 과정을 이제는 원하는 것이다.

 

2006년 태국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내외신은 군부 쿠데타에 대해 대서특필하면서 태국정치의 불안감을 자세히 다뤘다.

그러나, 방콕 주요관공서를 장악한 탱크나 군인들은 "공포분위기의 군사정부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방콕 주민들은 반 탁신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을  꽃다발로 환영했고, 군인들 다수는 방콕주민들, 외국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방콕에 몰려든 외신들은 ' 태국군부쿠데타가 조용히 끝났고, 여행자들은 평화롭게 다시 여행할 수 있고, 사업가들은 다시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 태국 군부쿠데타는 기존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군부쿠데타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일부 외신들은 당시 쿠데타를 "18번째 군인들의 대축제 또는 잔치"라고 표현하기조차 했다.

 

군부 쿠데타...태초의 의견은 당장은 힘들지만 태국 국민들이 선거를 통한 그들 스스로의 점진적인 개혁을 바란다. 그러나, 한치앞도

내가보기 힘든 정국은 태국내 한국인 사업자들에게는 고문이다. 너무 힘든 것이다. 2006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태국 민주화과정에는

걸림돌이었지만, 태국내 한국인 사업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사업을 다시 예전처럼 영위할 수가 있어서 구세주였다.  군부쿠데타가

 한국을 포함 태국내 각국의 사업자들에게는 마냥 싫은 것만도 아니다. 과연 점진적인 민주개혁과 군부쿠데타, 어느 것이 태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스러운지는 분명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하는 태국 거주 한국민들에게는 군부 쿠데타가 마냥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상황에서 군부 쿠데타가 또 다시 태국거주 한국인들에게 필요악으로 나설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