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행- 태국정치의 현재상황은 무엇인가?

 

 

 

                         태국여행- 태국정치의 현재상황은 무엇인가?

 

 

 

태국 헌법재판소의 잉락총리해임이 나라안밖에 몰고온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은 2006년 탁신을 축출하고나서

태국 보수기득권층에서 심어놓은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탁신계 정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단지 적당한 날짜만을 놓고 저울질 하는 상황이었기에 잉락총리의 해임은 그렇게 놀랄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잉락총리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저항하지않고 즉각적으로 총리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탁신과 그의 세력들은  반정부시위대와 보수기득권층이

 집권할 수 있는 어떠한 빌미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다. 7월 20일의 총선만 잘 준비하면 또 다시 탁신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탁신계 정부와 세력은 지나칠정도로 양보하면서 철저하게 태국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반정부시위대가 방콕시내 주요지역을

점거하면서 조기총선을 주장하자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총선을 실시했고, 태국 헌법재판소가 "현행 헌법에 따라 선거는 전국에서 같은

날 치러져야 하지만 지난 2월 총선은 그러지 못했다"면서 2월 총선 선거무효 결정을 내린 판결을 존중했고,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7월 20일 총선을 재실시하는데 동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태국정치를 보면 탁신과 그 세력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절차, 준법정신을 철저히 지키는 양상이고, 반대로 반정부 세력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중요한 선거자체를 부정하고,

 그들이 곳곳에 심어놓은 세력들을 이용해 현 잉락정부를 괴롭히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실상 태국 헌법재판소의 잉락총리 해임결정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표현그대로 "태국사법부의 쿠데타"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있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만 노련한 탁신은 태국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모든 정치적 행위는 철저하게 양보를 내세우고 있어 태국 군부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국 보수기득권층과 군부들이 비집고 들어갈만한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내외적으로 탁신과 그 세력들은 "누가 태국을

맡아야 하는가?' 하는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모습은 이미지 정치측면에서 보았을 때. 탁신과 그 세력들의

완승입니다. 보수기득권 세력들의 모습은 부패한 정치인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거의 떼쟁이수준입니다. 국민의 60%이상이

탁신과 그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정권을 잡는 방법이 군부 쿠데타외에는 없기 때문에 다들 군부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국 헌법재판소의 잉락총리해임으로 탁신을 지지하는 레드셔츠세력들의 극렬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저항은 없습니다. 만약, 레드셔츠세력들이 극렬한 저항을 한다면 군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있습니다. 만약, 군부가 국가의 안녕을 위한 명분으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경우, 7월 20일에 있을 총선은

무기한 연장되고, 보수기득권층은 과거 선거없이 정권을 잡은 아피싯 과도정권처럼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때문에 수텝의 반정부시위대는 무엇인가 레드셔츠 세력들을 자극시켜야만 합니다. 레드셔츠세력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오도록 자극시켜야만 군부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계속 무리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총리공관, 정부주요기관, 방송국등등을 계속 점거하면서 레드셔츠세력들을 계속 약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신과 탁신세력들, 레드셔츠세력들은 예상외로 침착합니다.

 

앞으로의 관전포인트는 수텝이 이끄는 반정부 시위대가 어느 정도까지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인가입니다.그에 반해 탁신,탁신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지지자들인 레드셔츠세력들은 7월 20일의 총선까지 어떻게 잘 참고 견딜 것인가입니다. 만약, 7월 20일 총선결과가

탁신의 승리로 끝났는데도 보수기득권층이 인정하지 않고 또 다시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태국정국을 몰아간다면 그 때는 방콕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