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을 통한 한국가계부채의 심각성

 

 

 

 

 

 

 

                                           가처분소득을 통한 한국가계부채의 심각성

최근 가계부채관련 뉴스를 보면 심각합니다. '정부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빚을 내어 아파트를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을 보면 과연 현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뇌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뉴스에서 자주 언급하는 '가처분소득'은 무엇일까요?

가처분소득은 국민소득 중 가계 부문이 소비와 저축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계가 생산활동을 하면 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에서 마음대로 쓸수 없는 부분 즉,세금,은행이자 지급 등을 뺀것이 가처분 소득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세금에는 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항목은 가계가 임의로 그 금액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없으므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연금 같은 이전소득이 들어오면 이는 가처분소득에 포함됩니다. 식비,통신비,교통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학원비 등은 처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에 포함됩니다.

가처분소득을 나눠 보는 이유는 가계가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소비와 저축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와 저축의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별 가계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각 가정의 현재와 미래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것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소비는 내수에 영향을 주며 저축은 투자로 이어져 경기활성화 또는 위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는 국민 경제에서 경기 향방을 가늠해 주는 것은 물론 경제 내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평등한지 파악하게 해 주므로 기업은 물론 정책 당국자에게도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가계는 가처분소득을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저축할 것인지 결정하므로 역으로 가계의 소비지출과 저축을 합하면 가처분소득이 됩니다. 전체 가처분소득 중에서 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일정 기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를 소비성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9월15일자 YTN 뉴스로 " 가계부채 주범은 '주택담보대출'...가처분 소득 육박"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가처분소득 육박"이라는 기사주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국가계부채 총합은 현재 대략 1400조입니다(위 도표참조). 뉴스에 따르면 '주택담보 대출이 가계부채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즉, 주택담보 대출의 총합은 700조가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 1인당 GNP를 27,000달러로 보면 인구 5천만이므로 대략 국민 총생산은 약 1350조입니다.

가계부채가 약 1400조.

1년 기준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9%, 국세 400조를 1350조에서 빼면 가계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대략 850조입니다.

여기에 1400조에 대한 은행이자 약 5%로 70조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외에 크고작은 준조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략 750조입니다.

그리고 은행이자만 낼 수는 없죠. 원금과 이자 즉, 원리금을 내야하는 가계들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외에 원금을 내야한다면, 750조는 700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것은 국민 1인의 수입중 거의 50% 정도만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0만원 월급이면 150만원만 소비,저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니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죠. 소비를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영업이 잘될까요?  

모든 가계가 빚이 있는 것은 아니죠. 빚이 없는 가계를 30%로 잡는다 하면 현재 빚이 있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위의 가계 빚은 국가가 통계로 잡을 수 있는 1금융권(은행,농협등), 2금융권(저축은행등)의 합입니다. 통계로 잘 잡히지 않는 제3금융권등의 빚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여전히 빚내어 아파트를  사고 있습니다.

생산가능한 인구는 급격히 줄고, 노인들만 많은 초고령사회로 가는데 말입니다.

그에 더해 조선업,철강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들이 죄다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삼성과 현대자동차 빼면 주가지수 500이나 다를 바 없다는데, 삼성,현대도 아슬아슬합니다.

삼성휴대폰은 중국에서 5~6위권으로 떨어졌고요. 현대자동차는 전기자동차,무인자동차 경쟁에서 이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정부,국민 모두, 뇌가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보통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최소 70%정도는 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70% 이하면 빚의 양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처분 소득이 거의 50~60%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빚의 속도는 겉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때 되면 빚의 유동성을 늘려 아파트를 사게해서 경제성장률을 3%대로 유지하려 했던 주역들은 어디론가 다 도망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빚을내서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은  1%대 일지 모릅니다. 4대강 개발,해외유전 개발로 엄청난 국가돈을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만든 주역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똑똑한 경제주체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한국의 소비성향이 절벽에 와있다는 것을 아니 공장들을 죄다 해외로 이전하죠.인구평균나이가 28세에 불과한 청년국가 베트남을 비롯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보면 기업들만 똑똑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똑똑한 가계는 누구일까요?

빚을 줄이고, 현금보유를 늘리는 가계입니다.

가계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양에 다다르면 어느 순간, 반드시 터집니다. 그 때 많은 이들은 아파트,상가,토지를 던질 것입니다. 저축을 많이 해놓은 가계들은 아마 헐값에 줏어 담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목동아파트 35평은 한국이 1997년 IMF가 터지기 직전 4억에 가까웠습니다. 그 아파트들이 2001년에 2억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때 줏어담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1997년 IMF와 비교하면 훨씬 심각합니다. 정부,지방정부,공기업,기업,가계 모두 빚잔치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1997년 IMF당시  한국은 국가,기업,국민들의 빚이 많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는 사실, 일시적인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 뿐입니다. 정부관료들의 무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한국이 쌓아놓은 엄청난 부를 미국,일본,유럽,싱가폴등이 맛있게 식사했습니다. 기업은 빚을 갚느라 어렵게 구한 건물을 투자금액 50% 이하로 팔아야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미국 리만브라더스 붕괴시 은행 모기지사태, 2008년 남부 유럽의 금융위기 예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부 혹자는 자꾸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다르기는 뭐가 다릅니까?  무늬만 일부 다를 뿐 본질은 결국 같습니다. 중요한 경구가 하나 생각납니다.

 "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운명적으로 그것을 되풀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