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 대책은 무엇인가?

 

 

 

 

 

                                                             중국의 사드보복, 대책은 무엇인가?

 

사드관련 중국보복이 구체화되고 있다. 영화,드라마,음악,뮤지컬등 한류수출이 중지되었고, 한국화장품수입이 중지되었다.이어서 중국인들의 한국여행이 중지되었다. 이로인해 한류관련기업은 80.6%피해를 보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은 60~70%잃을 위기에 있다고 점치고 있다. 중국 내 한국 기업을 겨냥해 과도한 세무조사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한국증시도 중국보복으로 흔들리고 있다.문제는 중국보복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사드보복에 나서는 3월이 되면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홍삼기준개정, 한국조제분유수입제재등 다양한 한국수출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보복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0월종료예정인 64조원의 한중스왑이 연장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정부대책은 무정부상태나 다를 바 없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그리고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 일단 대규모 경제 보복은 있지 않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사실상, 한국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완전히 정권의 존립근간을 잃어버렸고, 현 정부인사들도 박근혜정권의 공동책임자라는 주장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아마도, 현 정권의 부패와 무능때문에 경제부문 고위공직자들도 제대로 어떤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탄핵기각이 된들 얼마남지않은 임기로 인해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책을 세우기도 힘들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정책이 효과가 있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정부,정치인들의 해법은 제각각이다. 통일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사드보복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싫든 좋든 이미 중국경제영향권에 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경제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국가,공기업,지방정부,기업,국민 모두 빚이 한가득이다. 미국은 금년만해도 세차례의 금리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나라안밖의 경제동향은 한국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중국사드보복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드철회를 하기도 어렵다. 사드철회를 할 경우, 한미동맹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중국사드보복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다.

대외적 노력

1.중국과의 대화노력

-사드는 공격용무기가 아닌 방어용무기임을 강조하고 중국이해요구,

-사드보복은 한중관계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설득.

- 북한이 핵포기할 경우, 사드철수할 것을 천명해서 시한부 설치임을 설득.

- 중국의 대국적자세요청

2.이성과 논리의 외교전

-중국사드보복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밝히고 중국의개선협조.

-중국사드보복이 지속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검토, 세계적인 언론에 여론조성

-중국이 G2국중 하나로 세계무역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한편, 무역으로 성장한 국가인 만큼 무역에 정치를 개입시키는

 일은 지양할 것을 촉구.  

3.미국의 협조촉구

-사드보복은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미국의 중재노력및 사드설치시기등을 늦추어 최대한 중국을 배려할 것을

  요청.

 

4..한국정치인들의 중국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이해와 협조요청

- 박근혜정부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다. 중국사드보복에 대해 대비책다운 대비책이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한국정치상황을 잘 설명하고, 한국정치인들의 생각이 모두다 같지 않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국내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언론.학계등에서 영향력있는 인사들과 빈번한 접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내 대선주자들이 상대방 대선주자들에게 사드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 높이는 것은 국익을 위해 좋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인들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최대한 실익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내 정치인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다. 동일한 주장,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 미국,중국중 하나는 포기해야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갈수 있다.

5.중국내 영향력있는 인물들과의 교류강화

-한국은 날이갈수록 정치,경제,사회,문화등등에서 중국없는 한국은 생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벌써 수출입에서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한국과 미국의 교역량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리적,문화적,역사적관계를 놓고보면 한국은 중국없이 경제,문화등등에서 발전을 생각할 수가 없다. 중국내 영향력있는 인사들에 대한 연구및 교류강화는 필수적이다. 앞으로 사드보복과 비슷한 일들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사전에 중국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력있는 인물들과 교류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현명한 일일 것이다.  

대내적 노력

1.중국경제보복예에 대한 철저한 연구및 대책수립

-중국은 과거 일본,노르웨이,필리핀등에게 무역보복조치를 취한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도대로 되지는 않고 일정기간 지나자 관계는 정상화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외교,경제,국방정책을 철저히 연구해 중국사드보복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2. 새로운 시장개척

-한국은 그동안 중국을 통해 쉽게 수출을 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한 중국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다. 앞으로 중국의 사드보복과 비슷한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많다. 수출시장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3.제품의질 개선 

-중국이 수입제한등으로 보복을 하려한들 한국 제품의 질이 우수하면 한계가 있다. 수출제품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4.한류상품 질 개선

- 한류상품이 우수하면 중국이 보복정책을 펼치는 것은 어렵다. 특히, 문화,예술분야는 더더욱 그러하다. 한류의 우수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중국정부보복도 피해갈 수 있다.   

5.한국내 중국인들을 배려하는 정책과 노력

-중국정부가, 중국인이 한국정보,한국기업,한국인에게 아무리 보복한다해도 한국정부와 국민은 한국내 중국기업,중국인들에게 최대한 배려와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중국스스로가 졸렬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맺는 말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정부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무능한 정부임을 입증했다. 정부수뇌부는 사드보복이 예견되었을 때 다들 ' 그러기는 쉽지않다' '그럴 가능성은 낮다'로 일관했다. 그러나, 사드보복은 현실화되었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 같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고위관료, 정치인들은 매일 '국격(國格)'을 입에 달고 살지만, 중국사드보복에서 볼 수 있듯이  '국격(國格)'을 지키는 조치를 볼 수가 없다. 입으로만 한 몫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정치에서 대립하는 한, 한국은 철저하게 '국익(國益)' 을 내세워야 한다. 어느 한국가에 이득이 되면 다른 국가에 손해가 되는 경우, 철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급하게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줄 경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이해와 계산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어야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늦추어 반대편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화가 나있는데 급하게 상대방 손들어주면 흥분한 쪽이 보복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가 아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