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公論化) 의미.뜻

 

 

 

 

 

                                                                      공론화(公論化) 의미.뜻

 

 

최근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뉴스의 촛점이 되면서 " 공론화 (公論化)가 무슨 뜻이야?' 하는 질문이 대두되었습니다. 평소 신문,잡지,책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듣자마자 무슨말인 지 쉽게 알 수 있으나 어린이,청소년들은 한문이므로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공론화 (公論化)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공론(公論) [공논]: [명사] 1. 여럿이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2. 공정하게 의논함. 또는 그런 의논. 3. 같은 말

공론-화(公論化):[명사] 1.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예) 공청회를 열어 공론화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풀이:공청회를 열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일정한 의견으로 모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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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 (公論)은 철학용어이기도 합니다. 독일 철학자 헤겔은 "다수자가 지니는 견해와 사상의 경험적 보편성"[『법철학』 301절]에서 공론[公論, Öffentliche Meinung ]은 『예나 체계 Ⅲ』의 "정신적인 유대는 공론이며, 이것이 참된 입법단체이다"[GW 8. 263]라는 표현에서 , 공론은 국민통합의 기반, 정치적 지배의 정통성의 원천으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가지는 공론의 특성중 하나인 '공개성(公開性)'입니다. 공개성은 근대 세계의 원리로서 높이 평가됩니다.

 

 

 

 

 

헤겔은 "이제부터 타당해야만 하는 것은 이미 폭력이나 습관 및 습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견해와 논거에 의해서 타당한 것이다"[『법철학』 316절 「보론」].라고 말함으로서, 공론화, 공개성은 폭력,습관이 아닌 견해와 논거로서 결정지어야함을 주장합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전통,지배논리가 아닌 다수의 견해와 충분한 '논리,이론,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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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최종 권고안 발표가 10월20일 발표하자, 언론,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보수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시도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위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 1000억원 값비싼 수업료"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라는 민주적 절차에 대해 비난을 했습니다.반대로 문재인정부,여당,진보. 개혁세력은 ' 탈원전 공론화… '갈등 조정'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봤다',  "공론조사로 시민의 힘 새롭게 발굴…품격 갖춘 절차" " 한숨 돌린 청와대…명분·실리 챙겨" 등으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인터넷 SNS,언론,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각각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정부,여권,진보개혁세력,진보언론은 다수의 힘이 아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하려는 태도를 유지해 민주국가로서 절차,수렴,합의를 중시했지만 야당,보수언론은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것을 왜, 지금와서 무너트리는 것이냐? " " 어차피 할 공사인데 공론화 때문에 공사지연을 해서 1000억이 손해봤다'고 정부의 공론화위원회 시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진보개혁세력의 태도와 야당,보수언론의 태도를 보면 헤겔은 시대를 내다본 것 같습니다.  헤겔은 공론의 진행에 대해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전통,지배논리가 아닌 다수의 견해와 충분한 '논리,이론,근거'를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한다"한다고 말함으로 현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 한표를 주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관련 한국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원자력연구원,한수원의 주장,의견은 사실상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관습,전통,지배논리였습니다. 조중동 보수언론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세계 흐름은 탈원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단한번의 원전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이 된 경주인근 지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원전이 몰려있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30킬로미터이내에는 부산등 인구가 수백만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전지역 주변에는 불임,암(癌)등 원전지대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전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일본의 습성을 쫓아 베일에 감추어져 있고,내부자 고발등에 의해 간간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원전은 패쇄성의 절정입니다.

한편, 원전공사 재개를 주장하는 세력은 오랫동안 원전을 연구한 학자,전문가들로 이론이 탄탄합니다. 공사중단을 주장한 탈원전 세력은 전문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당연히 프로는 오랫동안 갈고 닦은 탄탄한 논리와 충분한 자료로 공론화 위원회에 참여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반대편에선 아마추어들은 '원전공사중단' 관련, 시민사회 단체쪽 사람들로 원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논리와 논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공사재개였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