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시위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전망

 

 

 

 

 

        태국- 방콕시위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전망

 

 

 

태국시위의 배경과 과정

 

방콕 시위의 발단은 현 총리 잉락이 2004년 이후 유죄를 받은 정치인과 시민운동가들을 포괄적으로 사면하기위해 올해 8월 관련입법의 

추진에 있으며, 10월에는 사면대상에 잉락총리의 오빠인 탁신을 추가해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11월 1일 여당의원이 다수인

하원에서 사면법이 통과되자 시위대의 항의는 거세졌으며, 그 결과 11월 5일 잉락총리는 " 상원의 표결에 무조건 승복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시위대를 누그려뜨려 했으나, 시위대는 상원 표결전 상원표결을 페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1일 상원표결에서 부결됨으로, 태국 총리 잉락의 사면법을 통한 오빠 탁신구제구상은 헛수고로 돌아갔으며, 오히려 정권퇴진운동으로

 불붙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 시위는 태국의 잉락 친나왓 총리가 오빠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구하려다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방콕 포스트지에 따르면 2008년 권력남용과 탈세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받은 뒤 체포를 피해 해외에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를

사면하려는 잉락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25일 방콕의 재무부 청사를 점거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3주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 청사를 점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시위는 2010년 3월 반정부 유혈사태 이후 가장 큰 시위입니다.

 

잉락 총리와 집권 푸어타이당은 이번 사면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사범들을 사면해 정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오빠를 사면한 뒤 귀국시켜 정치에 복귀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6500여 명 수준이었던 반정부 시위 참가자는 6일 2만 명, 24일에는 1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잉락 총리가 추진했던 사면법은 1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11일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하원으로 자동 반송됐으며, 법 절차에 의해

180일 뒤 정부가 법안을 재발의할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야당은 이번 시위를 통해

 탁신 전 총리의 사면을 막고 나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잉락 총리를 압박해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끌어내려는 구상입니다.

잉락 총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퇴나 의회 해산 계획이 없다”고 천명했으며, 잉락의 푸어타이당의 배경인. ‘레드 셔츠’로

불리는 탁신 지지자들도 잉락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위해.  4만여 명은 레드셔츠세력은 이날 방콕 국립경기장에 모여 “야당과 반정부

시민단체들이 사면법을 빌미로 정부 붕괴를 꾀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제 태국 주요 TV 뉴스에 따르면 태국 정부가 약 한 달간 지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에 맞서 25일 국내보안법을 발령했으며.

국내보안법이 적용된 지역에서 정부는 도로를 봉쇄하거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고 통행금지와 전자장비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평화 집회는 허용됩니다.

25일 시위대 수백 명은 수도 방콕에 있는 재무부 청사와 외무부 건물 일부를 점거했고,  군 시설, 방송국 등 주요 건물을 향해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대해 태국정치에 깊숙히 간여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태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폭력을 자제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력과 공공 또는 사유재산 강탈은 용납할 수

없는 수단"이라며 "정부와 시위대는 평화적 대화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시위의 전망

 

태국시위가 언제 종결될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태국 정치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여권의 레드셔츠세력들과 야권의 노란셔츠 세력들의 팽팽한 대결로 인해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현 잉락 총리의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부패 혐의로 물러난

탁신 전 총리의 영향력 아래 그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현재 야권이 잉락 총리의

 불신임안을 제출함에 따라 조기 총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전략은 잉락 총리의 "사면법 추진" 이라는 무리수를

이용해, 정권퇴진운동으로 이끌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조기총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잉락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될지 아니면 부결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다수이나, 잉락총리를 중심으로 여권의 단결력이 정권초기만큼 단단한 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반하여, 야권은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단단한 결속력을 보이고 있고, 태국 경제가 잉락총리 집권이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부적으로 불신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국 투표 유권자수는 잉락총리 정권의 배경이 되는 레드셔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잉락총리가

불신임안으로 정권에서 물러난다하더라도 현 방콕시위의 중심에 있는 노란셔츠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태국이

오랫동안 군사정권에 의해 정치가 좌지우지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탁신정권이전 정치인들 다수가 노란셔츠세력을 대표하는 

부자들로 왕에 대한 충성을 부르짖으면서 부자를 위한 법등,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한 것도 사실입니다. 빈부격차가 날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레드셔츠 세력들은 부자들만의 세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공

감대를 형성하면서 2000년들어 세력화를 이끌어냈고, 태국 정치의 주요 이슈를 만들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탁신이 그토록 탈세와 권력남용을 한 중범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레드셔츠세력들이 "탁신이여 돌아와라"하고 외치고 있는 것은

탁신 정권이전 어느 누구도 가난한 자의 삶을 돌보지 않은데 이유가 적지 않습니다. 온갖 권력을 다 누리면서, 부정부패만을 저지른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탁신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우리를 이해하려했고 도와주려했다는 것이

가난한 자들의 변입니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태국사회에서 탁신의 귀환은 계속 이슈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태국 사회가 안정화되는 한편, 정부가 빈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면 탁신을 찾는 이들이 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국 사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빈부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현 태국 시위는 잉락총리가 오빠 탁신을 사면하려는 노력하에 일어난 시위로, 노란셔츠세력과 레드셔츠 세력의

대결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며, 잉락총리가 뚝심을 보여 정권을 법에서 허용한 기간까지 잡을 것인지 아니면 노란셔츠세력들의

정권퇴진운동에 휘말려, 불신임안 통과후 새로운 총선이 시작될 것인지 현재의 상황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 다시

총선이 치루어진다해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유권자가 과반수가 넘는 레드셔츠 세력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태국은 노란셔츠세력들이 2008년 총리 청사와 공항 등을 한 달 이상 점거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당시 친(親)탁신 정부가 무너지고

아피싯 웨차치와 전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노란셔츠세력을 움직이고 있는 중심세력과

군부와의 관계, 그리고 군부의 탱크를 앞세운 구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2010년 ‘레드 셔츠’ 운동가들이 방콕 시내를

2, 3개월 동안 점거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조기 총선을 끌어냈고, 그 결과 잉락 총리가 집권했습니다.

 

 

방콕여행에 대한 조언

 

방콕여행은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다. 교통체증을 겪는 곳은 왕궁,사원, 카오산로드 지역 그리고 전승탑과 파야타이 지역입니다.

현재, 시암 스퀘어 지역등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태초는 현재 수쿰빗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쿰빗

지역과 실롬, 사톤, 강변지역은 시위의 영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콕외의 지역은 이번 태국 시위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