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초/현상과 이해

태국시위의 이유, 그리고 언제 끝날까?

태초 여행사 2013. 12. 2. 22:16

 

 

 

 

                                                  태국시위의 이유, 그리고 언제 끝날까?

 

현 태국시위의 이유는 태국총리 잉락이 8월부터 2004년 이후 유죄를 받은 정치인과 시민운동가들을 포괄적으로 사면하기 위해

관련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월에 오빠 탁신 전총리를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탁신은 권력남용과 탈세등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외국으로 도피를 한 중죄인입니다. 그러나, 탁신의 영향력은 여전하며, 현 잉락정권을 야권에서는"꼭두각시"

정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사실상 현정권은 사실상 탁신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에 탁신정권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현, 야권은 탁신을 두려워합니다. 탁신의 귀환은 사실상 그들에게는 대재앙입니다. 그만큼 탁신의 두뇌플레이는 뛰어나며,

정치 9단이라고 불리워도 좋을만한 수준입니다. 과거, 군부쿠데타가 일어나고 탁신이 외국으로 도피할 때, 어느 누구도 탁신이

쉽게 태국에서 정치를 포기할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탁신은 태국정치에서 왕에 가까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에 머무르면서 태국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현 총리는 잉락이지만 어느누구도 잉락을 총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탁신의 대리인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태국의 현 정치상황을 보면 오랫동안 태국의 권력과 부를 누려온 왕과 왕족, 군부등의 기득권세력에 맞서 2000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신흥세력이 맞서는 형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 신흥세력은 통신,IT산업등 첨단산업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유학경험이 있고,

외국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능동적이며, 외국투자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미국,유럽,일본등 선진국쪽에서보면 외국투자에

 문호를 개방하려는 탁신이 마음에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유럽등 선진각국은 탁신을 심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잉락 총리와 집권 푸어타이당은 이번 사면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사범들을 사면해 정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야권은 “오빠를 사면한 뒤 귀국시켜 정치에 복귀시키려는 수순”이라고 비판하면서 조기총선을

통한 정권이양을 목표로 시위를 주동했습니다. 그러나, 잉락에 대한 불신임안이 반대 297표, 찬성 134표로 부결되면서, 시위대를 이끄는

주동세력은 조기총선을 이끌어내도 정권이양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위대를 이끄는 터억수반 전 부총리는 이미 조기 총선 방안을

거부하고, 의회가 해산되더라도 탁신 전 총리 세력의 근절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태국시위를 보면 방콕을 중심으로하는 기득권세력의 노란셔츠 세력의 딜레마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태국의 인구구조상 빈부격차가커서 가난한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푸어타이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밖에 없고, 그에 더하여 대단한 지략을 가진 탁신이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노란셔츠세력은 총선이 아닌 다른 어떤 묘책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현 노란셔츠세력은 현재의구도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총선이 아닌 "쿠데타"를 통한 정권쟁취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미 2006년 군부쿠데타로 나타났고, 이번 데모에서는

육군본부로 가서 육군참모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시위에 힘을 보태줄 것을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국 시위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대두됩니다.

태국시위가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태국 정치는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태국시위가 끝나기위해서는 태국시위대가 시위를 일으킨 명분을 없애거나 아니면 강제진압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수상 탁신사면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 ""조기총선을 실시하겠다" 등등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와 경찰을

통해 강제진압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군대를 통한 강제진압은 쉽지않습니다. 군부도 원치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태국민이 신으로

 받드는 국왕이 "평화로운 세상을 원한다" 아니면 " 범법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현 시위대는

조용히 할 것이고, 후자라면 탁신과 그 세력을 없애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고, 군부가 나설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 국왕은 사실상, 의사를 제대로 피력할만큼 건강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12월 5일 국왕생일을 맞이해 한동안 조용할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여권과 야권이 치열한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권과 야권의 물밑작업들의 일환으로 중재안들이 오고가면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조기총선을 통한 새로운

 정권수립으로 타협하게 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철수, 관광객급감,태국바트화 가치급락등, 태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어 여야가 타협하지 않고, 계속 힘겨루기를 한다면 공멸로 가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주요변수는 왕의 건강, 탁신의 귀환,

군부의 움직임, 태국의 경제상황입니다. 이 주요변수를 고려하다보면 태국정치의 방향을 어느정도 갸늠할 수 있습니다.

 

태국시위는 태국의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한, 태국군부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한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 모든 것도

태국의 민주화 과정이기에 외국관광객들은 비록 불편하지만 어느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지않나 하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