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뉴스- 구걸방지법(Begging Control Act) 통과, 거리의 악사는 허용

 

 

 

 

 

 

태국뉴스- 구걸방지법(Begging Control Act) 통과, 거리의 악사는 허용

태국군부가 이끄는 국가입법회의(The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는 거리의 구걸을 금지하는 구걸방지법을 178대 2로 승인했다. 이 법은 거리의 구걸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이미지 제고차원에서 마련한 법으로 태국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 거리의 모든 구걸이 불법은 아니다.거리의 악사는 악사임을 증명하는 자격증을 제시하고 구걸을 할 경우 가능하다.

이 법은 모든 구걸을 금하며,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친구, 친척들에게 돈을 요청하거나 모금활동법에 의한 모금,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모금은 허용된다.

거리의 악사는 관할지역행정당국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행정당국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만 공연할 수 있다. 국가입법회의 의원Wallop Tangkhananurak 은 "거리 공연으로 생계를 꾸려온 악사들은 관련법이 생기기를 75년동안 기다렸다. 법률이 왕실 관보를 통해 공표되고 나면, 당국이 90일 이내에 관련 규정을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구걸방지법위반으로 , 당국에 의해 걸린 구걸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마련도 포함하고 있다.

-방콕포스트지 관련기사(http://www.bangkokpost.com/news/general/886560/new-law-bans-begging-not-bus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