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가상화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요즘 화제입니다. 가상화폐는 '암호화폐''가상통화'등으로 불리우고 있고, 가상화폐라는 명칭에 대해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가상화폐는 화폐의 가치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명칭이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암호화폐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가상화폐 반대론자들은 "가상화폐는 튤립광풍과 비슷한 투기로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초기 개발자들과 거래소들외에 대다수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안고 좌절할 것이다. 가상화폐는 발행자의 이름도 없고, 가치의 척도도 없다. 언젠가 모든 가상화폐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정확한 명칭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정책방향

 

 

가상화폐에 대해 옹호론과 폐지론이 존재합니다. 옹호론만 있다면 존치해야 하지만 폐지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상화폐로 인해 대다수가 피해를 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해도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묵인내지 방조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도 없애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다가 폐지반대론이 만만치 않자 지방선거등을 의식해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보다는 은행내 가상계좌를  제한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과학기술,4차산업혁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나 현재의 투기광풍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옹호론과 폐지론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투자의 일종으로 수익이 있으면 손실이 있는 법,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지 마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재밌게 도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미마저 없애려 하는가"하고 주장합니다.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현재 가상화페 투자에서 돈버는 개미들입니다. 문제는 이들 다수가 가상화폐에서 돈벌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옹호론 입장에 있으나  돈을 잃을 경우 언제든지 폐지론자들의 대열에 가담하고 나아가 정부를 원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중에는 과학자,벤처사업가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의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초기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 더더욱 발전을 꾀해 현재의 화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의 장이자 도구이다. 현재 가상화폐가 문제가 있다고 없애면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없애면 안된다. 4차산업에서 가상화폐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상화폐 폐지론자들은 "가상화폐는 일종의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광풍 성격으로 사실상 사기화폐이다. 가상화페는 머리가 비상한 천재가 만들어낸 도박판 판돈에 불과하다. 전세계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는 도박판을 만들고 도박판의 화페로 가상화페를 만들어냈다. 도박판이 끝날 때 엄청나게 모아 놓은 판돈(가상화폐)은 환금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을 것이다."라고 가상화폐의 성격을 특정짓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문제는 가상화폐 투기장에 온갖 편법과 불법, 술수가 만연해 있어 다수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상화폐의 투기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20~30대 젊은이들, 흙수저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나중에 엄청난 피햬가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문가들 다수는 가상화폐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므로 가상화폐 도박판에 뛰어든 사람들 다수가 강물에 몸을 던지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어떻게 볼 것인가.

가상화페=폐에 대한 폐지론자, 옹호론자, 둘다 의견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가상화폐가 4차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핀테크와 연결되어 있어 백해무익한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이다" 주장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현재 모습은 "불나방들이 죽는줄도 모르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불나방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은 불구덩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주광성으로 불빛 주위를 빙빙돌면서 불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가상화폐를 향해 가는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벌기가 너무 힘들므로 일확천금을 쫓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이란 사실상 대다수의 실패가 쌓아놓은 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좌절, 자살로 얻어진 것이 소수의 일확천금입니다. "일확천금 주변에는 늘 죽음의 덫이 있다"는 것을 다수는 모르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가상화페의 승리자는 사실상 처음 발명한 사람과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들입니다. 채굴에 필요한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자들,가상화폐정보를 이용 돈버는 사람들도 승리자의 대열에 설 것입니다.

정부가 고민이 많습니다. 가상화폐가 전적으로 백해무익한 것이라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가상화폐가 과학기술및 미래사회의 발전에 도움이되는 부분도 있어 폐지만을 고려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법무부 장관은 폐지론을 청와대는 "폐지론은 정부의 확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미래화폐를 연구할 수 있는데  필요한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폐지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벤처사업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흐름은 가상화폐의 장이 '격렬한 투기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을 파멸로 몰고갈 것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에 엄청난 손실로 고통받을 사람들 대부분은 20~30대 젊은이들, 정보가 없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 논리적인 사람들,균형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가상화폐가 미래화폐에 대해 많은 정보와 자료를 줄 수 있으나 뛰어들만한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제2의. 제3의 투기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없는 사람들, 비논리적인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불구덩이로 달려드는 모습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늘 느끼는 것은 독서와 체험을 통한 통찰력, 지식과 정보의 습득, 균형감각, 논리적사고의 중요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