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비상사태/반정부시위에 대한 배경과 이해.

 

 

*다음은 태국비상사태에 대해 이해를  돕는 글로 정리가 안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놓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나라입니다.

아시아국가 다수가 과거 왕이 통치한 나라였기에 유럽에 비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습니다.

유럽은 이미 과거 18-20세기에 세계사를 보면 아시아 저리가라 할정도로 시위가 많았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해, 어떻게 보면 혁명의 역사로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이미 수많은 투쟁을 겪음으로 유럽은 지금이 민주주의 성숙기에 해당되기에 비교적 조용한 것입니다.

 

한국도 일제시대에 이어 한국전쟁등으로 시끄럽다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수많은 혁명과

민주주의 시위가 끊이지 않았죠.

 

태국은 아시아 국가중 민주주의가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 그동안 20번가까운 군부 쿠데타가 있었고, 중간중간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고비때마다 제3자로 태국국왕은 현명한 대처로 나라를 이끌어왔는데, 지금은 푸미폰 국왕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령인데다 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 공식석상에 도저히 나올  수 벗는 상황입니다.

푸미폰 국왕(82)은 지난해 9월 고열과 피로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한 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최근의 반정부 시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푸미폰국왕의 입역할을 해온, 사실상 태국국왕이나 다를 바 없는 권세를 누리고 있는 왕실의 대변인 노릇을 해온 프렘이라는 노정객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완전 가신정치입니다.

 

태국군부의 최고위급들도 이 프렘이라는 사람에게는 깍듯이 대합니다.

거의 충성을 한다는 자세를 취할 정도입니다.  

과거, 군부와 민주주의 세력간의 대립 양상으로 사회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푸미폰 국왕이 제3자의 입장에서

나서서 막후 조정을 해왔고, 군부나 국민들 다수가 이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의 정정 불안은 왕실과 군부 등 지배 엘리트 계층과 농촌.빈민층간의 계급 투쟁적 성격이 짙어 푸미폰 국왕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왕실을 지지하는 지배 엘리트 계층의 손을 들어주면 왕실의 권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왕실에 불경한 태도를 보였던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시위대의 손을 들어주었다가는 어떤 화를 초래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위의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탁신 전 총리가 재임시절 부정부패를 저질렀지만 고향인 치앙마이 등 북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고 욕먹을 정도로  많은 지원정책을 시행했기에 이번시위대의 주축인 북동부 지역 농촌 주민들은 탁신의 부정부패와 상관없이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탁신은 태국서민들(대다수 태국북부와 북동부출신들)을 위해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의료보험제도등을 개선했고, 태국의 사창가로 일컬어지는 지역을 강력한 정책으로 일사불란하게 실행해서 정리했고요. 그외, 태국민들 다수를 이루는 많은 정책들을 펼치는 동시에 탁신이 톨치하는 동안 태국의 총생산을 50%상승시키는등의 실력발휘를 했습니다. 탁신이 그토록 부정부패를 저질렀지만 한편으로 일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부유층등 기득권층에서 볼 때에는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탁신은 재임시 자신의 소유이거나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탁신의 비호아래 탄탄대로를 걸으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국가에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돈되는 알짜산업인 통신산업을 싱가폴 화교재벌들에게 팔아 치우는 것은 물론, 탁신의 부정부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인이나 정치세력들,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시민세력들, 정당한 사법적행위를 실시하려는 판사들, 변호사들이 소리소문없이 암살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탱크를 앞세운 군부쿠데타가 일어나 탁신은 원치않는 해외망명을 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수상은 도망가고, 총칼을 앞세운 군인들이 정권을 차지했기에 탁신을 지지하는 빨간셔츠들은

민주주의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계속 항의했습니다. 결국, 군부는 다시 총선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탁신계열이 또 다시 이긴 것입니다.

 

탁신 계열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탁신을 지지하는 태국북부와 북동부지역에 인구 다수가 포진하고 있어 투표를 하게되면 이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반탁신세력인 노란셔츠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왕을 지지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 기득권층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태국 방콕의 중산층이상의 사람들로 탁신의 개혁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란셔츠로 대변되는 기득권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콕을 중심으로 한 태국 중산층이상의 사람들이 과거 수완나품공항 점거등의 실력행사를 통해 탁신계의 정치인들을 몰아내려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푸미폰왕에 대해 불경건한 자세를 취했단 탁신계 정치인들이 프렘을 비롯한 태국 정치를 좌우하는 정치인들의 함정이나 노림수에 의해 재판에 회부되거나 정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면서 탁신계 정치인들이 수세로 몰리고, 이 중 철새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적 확고한 신념이 없는 정치인들이 반탁신으로 돌아서면서 정국은 혼미하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태국 정국이 혼미한 틈을 타서, 태국왕족, 군부등의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태국 정치인중 말을 가장 잘한다는 현재의 아피싯이 수상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아피싯 수상은 선거로 뽑힌 수상이 아닙니다.

태국의 노련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잘생긴 얼굴마담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아피싯이 수상으로 있으면서, 철저하게 태국 재벌, 군부, 왕족등 태국 기득권세력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태국민 다수를 이루는 빨간색셔츠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그러는 와중에 그들의 희망인 탁신 수상이 해외에서 계속 이나라 저나라 돌면서 힘든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재산까지 국가가 몰수하려하자 국민들 대다수는 불만을 갖게됩니다.

 

 탁신은 이러한 사회적분위기를 읽어내고, 결국, 해외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들 빨간색 셔츠를 조종하게 됩니다. 탁신은 지치지 않는 집념을 가진 정치인이고, 똑똑하고,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해외에서 이들 빨간 셔츠를 조종하면서 정치적으로 복귀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때만을 노리던 빨간셔츠들이 결집을 했고, 그들은 처음에는 평화적 시위를 하면서 "아피싯수상의 해외망명, 의회해산, 조기총선실시"를 외쳤지만, 정부가 시간을 끌자 실력행사로 방콕의 주요 상권지역인 월텟앞도로인 랏담넌도로와 시암패러건 , 마분콩등이 있는 랏차프라송도로를 점거하고 아피싯총리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아피싯총리는 조기총선은 안되고 금년 12월정도로 총선을 실시할테니 참고 기다려 달라는 원칙만 밝히고, 시위대가 해산을 하지 않으면 강경진압을  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결국, 시위대가 아피싯 총리의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자 정부는 군인을 동원해서 강제해산을 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전문가들이 볼 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든 조기총선을 실시하든 지금의 사회갈등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총선을 통해 탁신 지지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탁신 전 총리 정권 당시에 소외를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방콕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과 탁신수상 재임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남부지역의 사람들이 또 다시 노란셔츠를 입고 시위할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태국의 현정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태국이 민주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국국왕이 그동안 태국의 불안정한 역사속에서 태국의 안정을 도모한 중심역활을 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태국이 민주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위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모릅니다.

현재 시위가 소강상태인 것은 태국 최대의 명절인 송크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송크란 축제분위기를 망치지 말자는 암묵적인 동의하에 현재는 양쪽이 경계태새만을 취하고 있는데, 송크란 축제가 끝나는 이번 주말이 되면 태국이 또 다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 세계인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국에서 군부수뇌부에서는 의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각료들은 12월 총선은 늦고, 10월정도로 하자고 주장하기도 하고, 언론들은 유혈사태의 책임을 아피싯에게 물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일부 언론에서는 또 다시 군부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